정부는 근로자복지주택 건설계획 수립을 계기로 올해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7만5,000원(89년 6월기준)을 기준으로 해 원칙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계층에는 민영주택이,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월소득 22만7,000원이하 가구에 영구임대 주택 ***
3일 건설부가 마련한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체계(안)에 따르면 이같은 주택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월소득 22만7,000원이하의 영세가구에는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7-12평)을, 월소득 36만8,000원-50만7,000원의 근로계층에게는
정부가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근로자복지주택(7-15평)과 사원용임대주택(7-15
평)을 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월소득 50만7,000원-57만5,000원의 중산화가능 계층에는 소형주택(12-
18평)과 장기임대주택(10-15평)을 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주택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공공주택을 공급
하는데 있어 분양자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5평이상 주택, 85만9,000원이상 중산층이상 분양 ***
한편 민영주택중 18-25평의 중형주택은 주택은행 민영주택자금의 지원아래
월소득 57만5,000원-74만1,000원의 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25평
이상의 주택은 85만9,000원이상의 중산층이상 계층이 주택융자없이 분양받고
건설도 완전히 자기자금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근로자복지주택 15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10만호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25만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 장기임대주택 6만5,000호서 4만5,000호로 건설축소 ***
그 대신 민간건설업체들이 자금회임기간이 너무 길다는등의 이유로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건설계획량을 당초의 35만호에서 15만호로
20만호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전체 공급량은 당초의 85만호에서 90만호로 5만
호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은 당초계획대로 각각 25만호를 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영구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은 각각
6만호와 4만5,000호로 변함이 없으나 장기임대주택은 6만5,000호에서 4만
5,000호로 축소되고 당초 계획에 없던 근로자복지주택은 4만호가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