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회담 재개문제가 동구권의 민주화등 상황변화로 최근
관계당국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관련한 남북교역확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참여 유도위해 쟁점 일부 양보 ***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6년 1월이후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시킬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양보도 단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승수상공부장관은 "올해부터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현재 통일원이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분야에서도 교역규모의 대폭확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 교역확대 방안도 마련 ***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물량규제등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등 1차산품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반입을 승인함으로써 수입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업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교역관련 정보를 활발히 제공하고 해외조직망이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북한교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대북한
교역상사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종상품간의 연계무역을 추진하며 북한산 물자에 대한 세제및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