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quo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를 통해 재시동을 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가 작성한 '수첩' 속 내용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경찰이 그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할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의심 정황이 담긴 수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노 전 장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모 전 대령도 이날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다.한편,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배석자 12명 중 1명이다.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조사했다.신용현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