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광주특위의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5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3부(박인용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고발서류검토와 함게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빠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최씨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전직대통령 예우, 출장조사검토 ***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 최씨의 자택에 수사검사를
보내 조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 "최씨가 5차례나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했으며
2차례에 걸친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응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증언
감정법상의 불출석죄와 국회모욕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에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