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난국극복위원회와 그 산하기구로 설치되는 6개 특별대책반을
내주부터 본격 가동, 이달말까지 대책반별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해 이를
금년중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경제현안 세부실천계획 이달안 확정 ***
6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경제난국극복위 특별대책반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평화 <>근로자주택공급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반등 6개 대책반의 반장회의를 오는 8일 조순부총리 주재로
열어 대책반 활동을 본격 가동시키고 각 대책반별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주택공급특별대책반은 근로자용 주택의 건설입지, 건설규모등을 파악
하고 소득, 근속기간, 연령, 가족수등을 감안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건설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적정임금교섭 유도...산업평화대책반 ***
특히 근로자주택공급이 장기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며 근로자주택
건설용 토지의 저렴한 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평화특별대책반은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임금인상원칙 확립, 공동교섭
제도의 확산등 적정임금교섭을 유도하는 방안과 분규취약업체의 집중관리,
불법/부당노동행위의 방지, 분규에 따른 관련업체의 자금및 원자재수급 애로
타개방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특별대책반은 핵심 기술애로타개 지원, 기업의 설비투자확대,
생산자동화의 보급및 확산, 품질관리운동의 활성화방안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설정,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환경개선특별대책반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적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 인허가및 행정절차의 간소
화, 금융및 세무행정의 개선, 경쟁제한적 제도및 관행의 개선, 기능인력
수급원화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기술지대망구축 세부계획 마련...기술개발대책반 ***
또 기술개발특별대책반은 기초과학연구기반 확충,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장단기종합대책 수립, 소재및 제품혁신을 위한 특정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산업기술인력및 고급연구개발두뇌의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대망의 구축등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할 방침이다.
이들 특별대책반은 내주부터 작업을 개시, 이달말까지 실천계획을 확정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