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남북한
경제 협력기금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아래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남북경제
협력기금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합작/평화시 건설등 사용 ***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올들어 남북경제교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대통령선거공약사항
이기도 한 남북경협기금을 빠른 시일안에 만들기로 최근 정부관계부처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이 기금은 대북물자교역및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평화시건설비용, 대북경협자금지원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올안에 우선 예비비서 200-300억 출연 ***
경제기획원 재무부 통일원등 관계부처가 현재 만들고 있는 남북경협
기금조성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달중으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남북경협기금법안을 완성, 2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기금조성규모는 개도국지원용인 대외경협기금(EDCF/현재 조성액
약1,300억원)과 비슷한 1,500억원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조성방법은 올해에는 우선 정부예비비등에서 200억-300억원정도
를 출연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정부예산중 일정액과 민간경제계의 찬조
출연금등을 합쳐 향후 4-5년내에 목표액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남북경협기금조성계획을 오는 10일의 대통령연두기자
회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