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단신...현대그룹/한국제지공업연/신도리코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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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연수원장 서 정 욱
<> 항고심판소 항고심판관 김 순
<> 심사1국장 최 종 락
<> 국방대학원 파견근무 김 태 윤
<> 항공심판소 항고심판관 이 탁 순
<> 심사3국장 윤 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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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간 ITX-마음 운행
동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첫 열차가 새해 아침 운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동해선 포항~삼청 구간이 다음 달 1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 신설 노선이다. 사업비는 총 3조4297억원이 투입됐다.ITX-마음(시속 150㎞)이 부산에서 강릉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할 예정이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 40분,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이 걸린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은 ITX-마음과 누리로가 운행한다.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을 투입할 계획이다.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져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동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포항·울진·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부는 접근이 쉽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동해안 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선 열차로 떠나는 동해안 지질관광도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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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 유족 "납골당 평생 보장"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31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장례 지원에 대해 유족이 요구하는 부분을 합의하고 자리를 떠나라며 항의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 앞에서 "사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해 "어떤 추정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김 대표는 여객기에 결함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유족들의 질문에 "사전에 보고된 결함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항공기 조사는 정부 조사 기관에 달려있고 항공사는 현장 접근권한도 없다. 결함에 대해 어떤 추정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직원 250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후에 진행될 장례과정과 그 이후까지 직원 2명씩 배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겠다"며 "생계 보전을 위한 지원금 형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족들은 납골당 평생 보장 여부, 유족들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한 유족은 "장례절차 상 안치와 납골 등 모든 부분이 지정됐어야 했다"며 "안치하고 나서 납골을 1년 보장, 5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평생 보장으로 합의하고 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납골당) 5년 이런 부분은 회사 의도와 관련이 없고 디테일을 몰라서 어디까지 약속되는지 말씀드리기에 애로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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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하루 만에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통상 긴급 체포가 필요한 대상에게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발부율이 높고 신속하게 발부되는 편이지만 신원과 소재지가 명확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이른 시간에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체포영장 3만1119건 중 97.7%(3만396건)가 발부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 중 90.8%(41만4973건)가 발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98%로 집계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약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전날 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체포영장은 흉악범이나 금융사기범 등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게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 이틀 안에 영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의 경우 소재지가 명확한 데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부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체포 영장 발부에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이 구속영장과는 달리 조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