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자유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9월 은행의 대고객 외환
매매율을 자율화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동일한
매매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원화의 절하추세로 외환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평균환율제 조기도입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똑같은 매매율 적용...정부정책 무색 ***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작년 9월20일 은행의 대고객 외환
매매율을 자율화, 은행별로 한은집중기준율의 상하 0.4%이내에서 대고객
매매율을 자유로이 책정토록 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똑같은 매매율을 적용하고 있어 환율자율화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은 담합행위를 통해 대고객 매매율을 10만달러이싱의 거액
거래에 한해 0.4%보다 약간 낮은 0.35-4%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낮은 매매율차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산/제일/외환/한일/
한미/신한은행 등으로 이들 은행은 10만달러이상 거액거래에 대해 한은
집중기준율의 0.3%범위내에서 외환매매를 체결하고 있다.
*** 10만달러 이상엔 낮은 매매율 적용 우대 ***
그러나 이들 은행도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들과 같이 미달러화,
일본엔화, 서독 마르크화의 경우 0.4%, 기타 통화는 0.8%의 이률적인
매매율차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0.1-0.3%의 우대매매율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계 은행의 경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고정거래선에 대해 우대마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환율자율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종래의 관치경영체제에서 자율경영체제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나친 우대마진 적용이 은행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관치금융 탈피 못해...은행수지 악화 우려 ***
특히 최근 원화의 절하추세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달러화 보유에 집착,
활발한 은행간 외환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수급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환율자율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고객 매매율이 자율화된 작년 9월중 은행들의 하루 평균 대달러화 매입
초과액은 2억8,500만달러였으나 11월에는 3억4,700만달러, 12월에는 4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매매율차 축소로 지난해 9월20일부터 2개월간 기업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약 300만달러에 불과한데 앞으로 각 은행들이 대고객 매매율을 완전
자율화, 우대마진을 적용한다면 수출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