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두회견문 요지(II)...5대당면과제 해결/남북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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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당면과제 해결 >>
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깨끗한 환경보전, 교통난의
개선등 이 다섯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 민생치안에 총력 대응 ***
<> 민생치안 = 정부관계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하여 민생치안문제를 풀어날
것입니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찰인력과 체제, 통신기동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 = 입시위주의교육을 개선하고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기능을
갖춘 인력으로 사회에서 우대받을수 있는 교육체제와 사회풍토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개방대학이나 독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인재 / 국제공동 연구에 과감히 투자 ***
<> 과학기술진흥 =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제공동연구 등에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수퍼 컴퓨터, 통신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신소재,
광산업,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환경보전 = 상수도원을 정화, 보전하고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빠른 시일안에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 도시교통난 = 3년뒤면 자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교통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 도로망확충, 주정차 공간확장등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 갈 것입니다.
*** 남북간 자유왕래 / 전면개방 환영 ***
<< 남북화해와 통일문제 >>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새해들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나는 이를 환영합니다.
민족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남북당국, 특히 그 최고책임자
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북한당국이 이에 응해 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편지 한통, 전화 한통화 주고
받지 못하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유왕래, 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모두가 어렵다면 60세이상 나이든 분이라도 당장 고향을 찾아볼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금강산등 관광자원등 공동개발 착수 ***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서로에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등을 공동개발
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계속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은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처를 기대하면서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수
있도록 조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 2000년에 수출 2000억달러, 국민소득 1만5,000달러 달성 ***
<< 2000년의 한국 >>
우리가 모든 역량을 뭉쳐 우리가 맞고 잇는 도전을 이겨가면 10년후인
2000년의 우리나라는 수출 2,000억달러,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3배 커짐에 따라 발전의 고동이 국통의 전지역에
울릴 것입니다.
고속전철과 고속도로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나라 어디서나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깨끗한 환경보전, 교통난의
개선등 이 다섯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 민생치안에 총력 대응 ***
<> 민생치안 = 정부관계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하여 민생치안문제를 풀어날
것입니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찰인력과 체제, 통신기동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 = 입시위주의교육을 개선하고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기능을
갖춘 인력으로 사회에서 우대받을수 있는 교육체제와 사회풍토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개방대학이나 독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인재 / 국제공동 연구에 과감히 투자 ***
<> 과학기술진흥 =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제공동연구 등에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수퍼 컴퓨터, 통신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신소재,
광산업,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환경보전 = 상수도원을 정화, 보전하고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빠른 시일안에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 도시교통난 = 3년뒤면 자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교통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 도로망확충, 주정차 공간확장등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 갈 것입니다.
*** 남북간 자유왕래 / 전면개방 환영 ***
<< 남북화해와 통일문제 >>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새해들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나는 이를 환영합니다.
민족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남북당국, 특히 그 최고책임자
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북한당국이 이에 응해 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편지 한통, 전화 한통화 주고
받지 못하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유왕래, 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모두가 어렵다면 60세이상 나이든 분이라도 당장 고향을 찾아볼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금강산등 관광자원등 공동개발 착수 ***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서로에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등을 공동개발
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계속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은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처를 기대하면서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수
있도록 조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 2000년에 수출 2000억달러, 국민소득 1만5,000달러 달성 ***
<< 2000년의 한국 >>
우리가 모든 역량을 뭉쳐 우리가 맞고 잇는 도전을 이겨가면 10년후인
2000년의 우리나라는 수출 2,000억달러,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3배 커짐에 따라 발전의 고동이 국통의 전지역에
울릴 것입니다.
고속전철과 고속도로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나라 어디서나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