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의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키위해 올해 특별외화대출규모를
지난해의 49억 1,000만달러 (한은 한도확인기준)보다 43% 이상 증액한 70억
달러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의 경제난국을 타개키위해서는 침체된 업계의
투자마인트를 회복시키는 것이 긴요한 실정임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상공부등은 올해 특별외화대출규모를 지난해의 49억 1,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이상 증액한 70억달러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대기업 3억달러, 중소기업 8억달러등 총 11억달러로
제한했던 일본지역에 대한 수입한도도 대폭 늘려 업계가 필요한 첨단시설재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CB/BW 발행도 최대한 허용키로 ***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업계의 시설재도입을 지원키위해 첨단기술산업시설
재도입을 위한 업계의 해외전화사채 (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 (BW)발행도
최대한 허용, 업계가 시설재도입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금명 정책협의회서 결정 ***
정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상공부등 관련부처정책
협의회를 개최, 올해 특별외화대출규모및 지원조건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업계의 시설투자마인드를 제고키위해 특별외하대출한도를 철폐
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무부는 사후관리측면등을 고려, 일단 대출규모를 70억달러선
으로 책정한뒤 지원자금이 전액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설재 대일수입 한도확대 ***
한편 지난해 특별외화대출의 부문별지원실적은 일본이외지역으로부터의
시러재수입에 39억 9,000만달러 (한은한도확인기준), 대일수입에
9억 2,000달러가 각각 지원됐고 기업별로는 대기업에 35억달러, 중소기업에
14억 1,0000만달러가 지원됐다.
대일수입의 경우 기업별로는 대기업에 3달러한도중 2억 9,000만달러,
중소기업은 8억달러한도중 6억 3,000만달러가 각각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