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강재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한국, 대만, 브라질등 3개국을
철강재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생산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 한국등 3개국에 수혜중단 움직임 ***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재 수입물량의 급증에
따른 일본 철강업계의 강력한 GSP 철회요구를 받아들여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한국등 3개국에 대한 GSP수혜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철강재 총 수입물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만, 브라질등을 GSP 제외대상에 포함
시키고 관련입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들 3개국에 대한 GSP 성장, 수출
물량, 금액실적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단되면 3 - 5%의 일반관세 물어야 ***
현재 GSP혜택으로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GSP혜택이 철회될 경우 품목별로 3-5%의 일반관세를 물게돼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2-3년간 미국을 앞질러 국내 최대의 철강 수출시장으로 부상,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의 대일 수출액이 12억100만달러를 기록, 같은기간
미국지역 수출액 5억800만달러의 2배를 훨씬 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40.6%를 차지했었다.
이같은 일본시장의 부상은 지형적으로 인접해 있어 운임, 납기면에서 우리
나라가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고 가격경쟁력도 우위에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일본이 11월말까지 수입한 보통강재 총 588만톤중
한국산이 43.4%인 255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SP혜택의 중단 및 철회는 GATT협정에 따라 이해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상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