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도입 검토...이르면 상반기중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도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통화증발을 우려해 BBC도입을 적극 반대해
온 재무부가 최근 선박확보가 시급한 해운업계의 실정을 감안, BBC 도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선박확보위해 재무부 긍정 검토 ***
그러나 재무부는 무절제한 BBC도입을 막기위해 항로개방에 따른 신규
선박 소요및 원양항로의 노후선 대체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BBC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운업계가 지난 84년 5월 해운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지금까지 중고선 도입의 전면 중단및 해외신건조, BBC 도입의 금지
등으로 선박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부가 BBC 도입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해운업계는 재무부나
상공부와 관계없이 해항청으로부터 용선허가를 받아 외국선주로부터
선박을 용선, 결국 용선료만 낭비하게 돼 국가적으로 큰 손해만 입게된다는
사실도 재무부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운업계는 지난 87년 하반기부터 해운경기가 계혹 회복되자 선박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그동안 BBC 도입의 허용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재무부의 통화팽창 억제책에 밀려 지금까지 BBC 도입이 금지돼 왔다.
BBC 도입 허용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및 내용은 이달중 재무부와 해항청
간에 협의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