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정국운영기조 = 개방과 화해라는 세계사적 변화속에서 새민주정치
시대를 일어나가야 하는 90년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민주대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과 민족통일을 향해 나가야 한다.
90년대는 정치인 모두가 역사와 민족앞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질서를 창출해야 된다고 본다.
현 4당체제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수 없으며 4당구조가
지속될때 정치불안과 경제/사회적 불안을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의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개폐 = 5공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 광주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중립화법, 지자제선거법, 의료보험법, 노동관계법등의 민주개혁
입법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제 = 90년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야
하며 지방의회선거는 금년 상반기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지자제선거는 지역감정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가 아닌 깨끗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수
있도록 선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난국 극복 =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진채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얻을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제정의실현을 위학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개혁조치가 실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치안대책적 차원에서 공권력 동원만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사 공존관계의 확립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는
경제난국 극복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민생치안 = 정부가 그동안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갈수록 강력범죄와 폭력등 각종 사회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중립화가 시급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양심수석방등 = 국민적 화합의 차원에서 양심수의 대폭적인 석방/
사면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수에 대한 추가적인 석방조치도 있어야 한다.
삼청교육대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전교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구속/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관계 =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신/통행협정 제의와
팀스피리트 참관초청등의 몇가지 조치는 전형적인 것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실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대결과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한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하루
빨리 민족사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침 문제, 군축문제등 정치군사적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