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첫 남극원정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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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적 역할을 종결하기로 가결함으로써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고 소련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라트비아 공산당지도자 야니스 바그리스가 "당조직에 대한
정치적 특권을 종식시키고 힘에 의해서나 또는 현정권의 폐지에 의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정당의 창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6조를 폐지하려는 인민
의회내 개혁파 대의원들의 시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었다.
한편 아르메니아 공화국 의회는 이날 소련의 법이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준비되기 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적용될수 없다고 규정하는
아르메니아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모스크바 방송 간행물 인터팍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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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정재용·김혜선…유명 연예인도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부터 프로 운동선수까지 유명인들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이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공단에 따르면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배우·가수 상당수가 아직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건보료 체납 연예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가 꼽히고 있다.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로 활동했던 가수 정재용도 건보료 약 3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밖에 전 야구선수 정수근과 권오준, 배우 김혜선도 건보료 1500만~3000만원을 체납했고, 원로 배우 김희라도 100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공단에서는 건보료 납부가 확인되면 공개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현재 명단에 남아 있는 배우, 가수 등은 밀린 건보료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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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불명예 전역' 노상원…"민간인 신분으로 임무 지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또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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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며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