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12일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한
인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92년이후 현재의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지방 양여세 편입 타당 판단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종합토지세가 국내의 전재산을 인별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로는 부적합하며 또한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방잉여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민정당은 이날 시내 올림피아호텔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책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2단계 체제 개편작업에
맞춰.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고액금융소득자 중점과세추진 ***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금년도 조세정책방향에 관해서도 논의,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제를 실시함으로써 일정금액이상의 소수 고액
금융소득자를 중점관리/과세토록 하며 대다수의 금융소득자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도록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소액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저률분리
관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불로 음성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이들 불노
음성소득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역산방법으로 실제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방위/교육세 폐지...지방교육세 신설 ***
민정당은 또 방위세 교육세의 시한마료에 따른 조세체계를 재정립,
방위세는 폐지하여 본세세율을 조정, 흡수토록하되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도록 하고 현행교육제는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세를 신설
존지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민생치안문제와 관련, 당내에 "민생치안관련
특별대책위"를 설치, 치안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수사력 보강을 위해 3,900여명의 수사경찰인력을 조속히 증원토록 하는
한편 현재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신고즉응체제(63
제도)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5대도시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