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자제/법률개폐 본격절충...총무/총장 연쇄회담

여야는 지난 13일로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 총재간의 개별 영수회담이 끝남
에 따라 이번주부터 4당총무회담과 총장회담등을 열어 지자제실시와 법률
개폐문제를 비롯, 5공청산 마무리조치를 본격 절충한다.
*** 이번주부터 총무 / 총장 회담 잇달아 ***
여야는 이에앞서 15일 당직자회의, 총재단회의등을 각각 열고 청와대 영수
회담후의 정국운영대책및 정계개편문제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될
지방의회 선거법, 보안법, 안기부법등 법률개폐문제, 광주보상법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주 4당총무접촉을 통해 임시국회를 2월중순 소집키로 합의하는
한편 임시국회 소집전 법률개폐및 광주보상법제정, 지방의회선거법개정문제
등 현안을 협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4당총무와
총장간의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 정계개편 싸고 4당 접촉 결과 주목 ***
특히 민주/공화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과 관련, 이들 정책사안에 대한 4당
의 입장과 공조 또는 정책협조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의 분위기와 정책연합의
구도가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계개편문제에 대한 여야 4당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개폐등 법적청산문제와 지자제실시시기, 정당대표
의 북한파견문제등에도 각당간 이견이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되며 임시국회
에서 현안이 완전 타결될지 미지수다.
특히 지자제실시시기와 관련, 민주/공화당은 정계개편이 이루어진뒤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민정/평민당은 여야합의에 의한
올 상반기 지방의회선거를 주장, 대립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폐문제에는 민정/공화당이 현골격의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평민/민주당은 폐지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지방선거 시기 / 보안법 논란 예상 ***
법률개폐문제와 관련, 여야는 각당의 전문가로 소위를 구성, 실무차원에서
절충을 벌인뒤 법사위나 법률개폐특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정당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의 대상을 간첩혐의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할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평민/민주당은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 광주보상문제에 대해서도 평민당이 희생자에 대한 최대 보상과 상무대
성역화, 기념일제정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민정/민주/공화당이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경찰중립화법안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고발문제, 특위
해체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전교조문제등에 관해서도 절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