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의 관세분야
협상에서 관세인하의 대상에 공산품외에 농수산품의 추가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있다.
이는 호주등의 농수산품 수출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16,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동협상에서 타개책이 모색될 전망이다.
일본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호주외에 캐나다
브라질등 각국이며 미국도 명확한 표명은 없으나 이들 국가에 동조자세를
보이고있다.
종반전을 맞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당초부터 대상품을 공업제품에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않은채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수산품수입국인 일본 및 EC는 국내산업보호때문에 관세인하를
목표하는 관세협상분야에 농수산품을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농업분야협상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또 관세협상분야와 관련해선 공업제품의 관세인하방법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에 의견이 달라 당초 각국이 작년말까지 일단락시킬 방침이었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