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현 직급을 빠르면 오는 92년까지 17개
직급으로 세분해 전면 개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차적으로 현재 5급(사무관)
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우제도를 전직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92년가지 현직급 17개로 세분 ***
15일 총무처가 마련, 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정상 경력 4년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도록 된 중앙부처
계장급인 5급 공무원의 경우 과장인 4급(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2년이
걸리는등 만성적인 인사적체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8급까지의 계급구조에 대우제도를 도입, 직급별 구조를 2단계로
세분화해 승진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 인사적체 해소/사기진작 위해 ***
대우의 승급기준은 일정기간이상의 경력을 쌓아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가운데 직급
별로 전체 인원의 30-50%선에서 결정하며 대우로 승급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명시해 일정한 대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합의를 마쳤다.
정부는 이와함께 8-6급까지 대우의 자동승진제를 도입, 최하위계급인 9급의
경우 근무연수 2.5년이 지나면 8급대우를 해주고 10년후에는 8급으로 자동
승진을 시키는 한편 7급대우와 7급, 6급대우와 6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