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제기획원의 90년 주요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작년말 발표된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재양"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남북경제관계의 개선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진출 계획이
포함돼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전반적인 행정기능의 조정및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와 대기업에대한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에도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 경제기획원, 동구권 급변에 대응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 설치 ***
최근 정부내에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획원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양측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며
동구권의 급변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대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대해 동구권의 대변혁등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9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언젠가는 북한도 개방의 문호 열지 않을수 없는 상황 맞게 될 것 ***
최근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정권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동구의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모든 국가들이 2차대전이후 지속돼온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는등 일대 변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특히 동구권의 이러한 변화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중국과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 할 수 있는 북한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젠가는
북한도 개방의 문호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사태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경제 관계에서 주도권 잡자는 의도 내포돼 있어 ***
정부가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바로 남북 경제교류협력기금의 설치로 우선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북경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자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의 규모를 일단 2,000억-3,00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북한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의
자금수요등을 감안,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북경협기금은 북한측이 우리의 지원을 먼저 희망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북한측도 결국 낙후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볼때 이번 경협기금의 설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한민족공동체 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 정부, 대북방 경제정책방향 재정립할 계획 ***
이와함께 정부는 최근 급변을 일으키고 있는 동구권의 정세를 감안,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및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현재 1,500억원
규모인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활용해 대북방 경제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동구권이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고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된다는
점과 동구권이 결국 EC(유럽공동체)와 함께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최근 선진각국으로 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중앙정부 기능이양 및 지방 재정 자율 강화등의 방안 마련 ***
경제기획원의 업무계획에는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대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른
어느때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도 특징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제와 관련, 정부는 올 상반기중 중앙정부 기능이양및 지방재정
지원 강화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잉여세의 신설등 세제및 국고보조금의 조정등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정비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의회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
할 수 있으나 크게 보아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탈피, 지방분권화를 실헌시키려는 제도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경제기획원 경제력 집중완화 올해 적극 추진 ***
경제기획원은 또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완화도 올해 적극 추진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제정이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꾸준히 시행돼오긴 했으나
최근 사회 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기업집단(재벌)소속 계열회사의
출자한도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성격이 다른 이종업종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며 금융/세제/
산업정책과 업계해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들의
로비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