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값비싼 수입외제품이 과소비의 조장과 유통과정의 폭리행위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을 중시, 수입과정에서부터 최종소비자판매에
이르기 까지 고가 수입외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 갈수록 고급/대형화...과소비 부채질 ***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고급가구, 고급승용차, 냉장고
를 비롯한 가전제품류, 섬유류등 외제품의 수입이 갈수록 고급/대형화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의 수배에 달하는등 국민소비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등 최근 정부의 경제시책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다라 외제품 수입업자를 철저히 점검, 수입대리점계약을 맺고
외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내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유통과정 폭리 / 과대광고등 철저히 가리기로 ***
정부는 또 외제품 수입업자들이 고가외제품을 수입,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소정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대광고를 함
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 적발된 수입업자
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똑같은 제품도 판매상에 따라 값 들쭉날쭉 ***
최근의 외제품 수입현황을 보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세탁기등 고가
가전제품류와 고급가구류, 의류, 승용차등 외제품의 수입이 대형/고급화되고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과소비 풍조를 조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들 수입제품은 유통과정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될만큼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똑같은 제품도 판매상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등 유통상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