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적소유권침해근절을 통해 대외통상마찰요인을 해소하고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는 지적소유권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오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기획원, 재무부,
내무부등 13개 관련부처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소유권문제 대책반
7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했다.
*** 지소권보호 대책회의 ***
올해는 우선 위조상품수출을 완전히 근절키 위해 위조상품수출업체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현재 가방류에만 실시하고 있는 수출상표기재
의무화제도를 신발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음반법, 저작권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을 금년중 마무리하여
침해사범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칩디자인 보호법제정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강화등을 통해 반도체칩, 영업비밀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소유권보호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서적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행위를 근절키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 펴나가되 신학기를 맞아 무단복제교과서의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대책반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수출방지,
홍보, 연구, 통상교섭등 4개 실무대책반회의를 수시로 개최, 대책반활동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