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때 복지대책명시 바람직 ***
올해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노사쌍방이 인식함에따라 15%선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이와같이
낮은선에서 결정될 임금의 부족분은 연말의 성과배분및 근로자 주택
마련등 복지대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노사, 학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 소득계층 10단계로 나눠 차등 인상해야 ***
이같은 견해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90년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학계/대표의
토론에서 나왔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90년 임금교섭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사양측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른 올해엔 고율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임금 계층별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 소득계층을 10단계로 나눈 작년의 임금실태기준으로
<>제1단계(최하위계층)에서 제3단계에 이르는 저소득 3개계층(전체의 14.31%)
은 15%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중하위 계층(22.84%)은 10% <>7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중상위계층(38.02%)은 5%내외 <>제10단계 (최상위계층 25.5%)는
0-3%의 차등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금 부족분 근로자주택등으로 메워줘야 ***
이연구위원은 "무주택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엔 15% 임금인상으로 전세,
월세를 보상할 수 없어 분규의 소지를 안고있으나 명목 임금의 무리한
상승은 경영압박과 인플레를 유발, 근로자의 실질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경영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적정임금인상에 합의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주택마련등 근로자의
복지를 확충, 근로자의 실질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래영교수(홍익대)는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17.3-
20.5%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나 20.5%는 재야노동단체를 의식한 선전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인것은 17.3% 단일안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경총이 올해
인상가능한 임금인상률로 7-8%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 비춰 올해 임금교섭 타결률은 노총, 경총안의 중간선인 12-13%선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 임금교섭 12%실시 타결될 듯 ***
박교수는 "임금의 낮은 인상에 따른 근로자 복지정책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단체교섭의 관행이 확립되지 못해 근로자측이 개별적인 복지증진책을 실질
소득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측이 준수치 않는 경향이 있어 임금
단체교섭 체결때 복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대모교수(중앙대)는 "노총과 경총은 해마다 임금인상안만 제시해놓고
노사의 대표기구가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전혀 벌이지 않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뒤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정, 공익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원 합의하에 통과 시킨 관례를 본떠 국밈임금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 임금조정위 가동 필요 ***
김교수는 "국민임금 조정위를 발족시키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노/사/정
이 임금단체교섭을 앞두고 공개 토론회를 여러차례 각 지역별로 개최해
노사 양측이 쟁의에 돌입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임금 인상률을 정할수 있는
방안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이종식노총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택, 땅값의
급상승등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 의욕상실이 큰 요인이 되고있다"면서
"근로의욕의 회복을 위해선 업종별 임금교섭을 가능케할 산별체제로의 전환,
자율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보완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결산때 경영성과 배분 절실 ***
한편 사용자대표로 참석한 황정현 경총전무는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윤이 줄게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터전이
없어지게 되며 기업이 이윤을 연구개발, 시설 확대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모두 임금으로 나눠버리면 경쟁력 상실로 결국 망하고 만다"면서 "근로자들이
이와같이 어려울 때는 일단 낮은 임금인상에 합의해 주고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가 연말 결산때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성과를 나눠 갖도록하는
민주적인 노사풍토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노사쌍방이 인식함에따라 15%선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이와같이
낮은선에서 결정될 임금의 부족분은 연말의 성과배분및 근로자 주택
마련등 복지대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노사, 학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 소득계층 10단계로 나눠 차등 인상해야 ***
이같은 견해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90년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학계/대표의
토론에서 나왔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90년 임금교섭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사양측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른 올해엔 고율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임금 계층별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 소득계층을 10단계로 나눈 작년의 임금실태기준으로
<>제1단계(최하위계층)에서 제3단계에 이르는 저소득 3개계층(전체의 14.31%)
은 15%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중하위 계층(22.84%)은 10% <>7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중상위계층(38.02%)은 5%내외 <>제10단계 (최상위계층 25.5%)는
0-3%의 차등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금 부족분 근로자주택등으로 메워줘야 ***
이연구위원은 "무주택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엔 15% 임금인상으로 전세,
월세를 보상할 수 없어 분규의 소지를 안고있으나 명목 임금의 무리한
상승은 경영압박과 인플레를 유발, 근로자의 실질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경영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적정임금인상에 합의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주택마련등 근로자의
복지를 확충, 근로자의 실질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래영교수(홍익대)는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17.3-
20.5%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나 20.5%는 재야노동단체를 의식한 선전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인것은 17.3% 단일안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경총이 올해
인상가능한 임금인상률로 7-8%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 비춰 올해 임금교섭 타결률은 노총, 경총안의 중간선인 12-13%선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 임금교섭 12%실시 타결될 듯 ***
박교수는 "임금의 낮은 인상에 따른 근로자 복지정책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단체교섭의 관행이 확립되지 못해 근로자측이 개별적인 복지증진책을 실질
소득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측이 준수치 않는 경향이 있어 임금
단체교섭 체결때 복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대모교수(중앙대)는 "노총과 경총은 해마다 임금인상안만 제시해놓고
노사의 대표기구가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전혀 벌이지 않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뒤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정, 공익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원 합의하에 통과 시킨 관례를 본떠 국밈임금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 임금조정위 가동 필요 ***
김교수는 "국민임금 조정위를 발족시키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노/사/정
이 임금단체교섭을 앞두고 공개 토론회를 여러차례 각 지역별로 개최해
노사 양측이 쟁의에 돌입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임금 인상률을 정할수 있는
방안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이종식노총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택, 땅값의
급상승등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 의욕상실이 큰 요인이 되고있다"면서
"근로의욕의 회복을 위해선 업종별 임금교섭을 가능케할 산별체제로의 전환,
자율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보완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결산때 경영성과 배분 절실 ***
한편 사용자대표로 참석한 황정현 경총전무는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윤이 줄게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터전이
없어지게 되며 기업이 이윤을 연구개발, 시설 확대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모두 임금으로 나눠버리면 경쟁력 상실로 결국 망하고 만다"면서 "근로자들이
이와같이 어려울 때는 일단 낮은 임금인상에 합의해 주고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가 연말 결산때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성과를 나눠 갖도록하는
민주적인 노사풍토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