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처,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조부총리, 대북경제관계 대책 마련 ***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의 설치를 비롯,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산하 연구기관을 동원해 북한의 사태진전에 관한 연구를
충실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남북경제회담을 오는 2월중 재개시킨다는
방침 아래 북한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총리는 또 환율문제에 대해 재무부의 업무에 관해 얘기할 입장은
아니나 환율인상폭을 너무 높일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잇다고 지적,
환율수준은 앞으로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기앞수표 실명화 연차적으로 추진 ***
조부총리는 올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공공요금은 가능한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상오 경제기획원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태우대통령이
토지공개념 및 금융거래실명제와 관련, 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실시토록 지시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가 당초의 계획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기앞수표 발행제도의 경우 오랜 금융거래 전통이 확립돼
있어 단기간내에 이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연차적으로 실명화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증수표를 없애는데 4-5년은 걸릴지
모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