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지검에 조사부가 신설된 이래 검찰접수 고소/고발사건의 양이 2배가량 증가
했으며 검찰이 이들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사한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고소/고발 사건의 70%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등 조사부 설치이후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고발사건 월 평균 350여건 ***
18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조사부가 설치되기 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월평균 160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조사부가 발족된 이후는
월평균 35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비율도
조사부 설치후 72.1%를 기록, 설치전의 43.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탔다.
조사부는 또 접수된 사건을 평균 29일만에 수사종결함으로써 종래 경찰로
넘길 경우 평균 3달가량 걸리던 사건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고율은 종래의 10.7%에서 크게 줄어든 2.2%에 그쳐
수사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정도도 높아졌다.
*** 상대방 위협수단 악용, 45.2% 무혐의 처리 ***
한편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45.2%가 무혐의로 처리돼 상대방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3건의 고소
사건이 무고로 확인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