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업체에
대한 무역정보및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확충과 각종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소재지에 무역서비스센터 설치돼야 ***
18일 대한상의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91개 지방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무역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해당지방에 없는 지방무역
업체가 신용장을 받는 경우 신용장 수취를 위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하고
이 때문에 대도시 지역보다 신용장 수취에 3-4일 더 경과되는등 무역관련
기관의 대도시 집중으로 수출절차 수행과 관련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지방무역업체들은 51.7%가 이미 무역관련업무를 위해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도 18.7%에 이르고 있다.
*** 외국환은행 없어 금융업무 처리도 늦어져 ***
이와관련 지방무역업체들은 외국환취급은행과 선박 및 운송대리점의 지방
지점 확대 및 지방전산망 확충을 바라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원자재수입,
원산지증명등 각종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방기관으로 대폭 이양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무역업체들은 또 세제면에서 지방중소업체에 특별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해줄 것과 수출지원금융의 지방
우선배정 및 연간배정액 확대, 수출지원금융 단가인상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종합무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무역정보수집에서 통관, 운송, 선적, 원자재구매, 수출검사, 수출입추천
업무등 각종무역관련 업무를 지방에서 직접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각종 수출입인허가 및 통관절차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