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금세기말까지 선진7개국(G7)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처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7대 선진국달성을
90년대 과학기술 기본목표로 삼는 한편 올해를 국제공동연구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해로 설정, 선진국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국내연구개발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 기업/정부출연연구소 해외진출 지원 ***
과기처는 이에따라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과학장관회담,
과학기술협력공동위등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통로를 마련하고 국내기업
연구소및 출연연구소의 해외첨단연구단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보산업, 신소재, 생명공학등 10대 국책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선정된 30~40개의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을 국제공동연구와 연결해
추진함으로써 대형국책공동 연구프로젝트를 특정연구사업형태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국제공동연구에 발벗고 나선 것은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지금까지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냉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이념의 대립에서 점차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관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2년 통합을 앞둔 EC(유럽공동체)는 각국에 분산된 연구개발자원을
결집, 협력함으로써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20여개
공동프로젝트를 결성하는등 미-일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국제협력연구에 가장 소극적이던 일본도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탈피해 서방선진 7개국과 공동으로 생명공학연구사업(HFSP)을
추진키로 했다.
*** "수준차 크고 각국 이해 얽혀 성과 미지수" ***
그러나 이러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화려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기술격차가 크고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에서 선진국과 얼마만큼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전개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결국 국제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연구소 기업등은 연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한 자체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