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업소유권 출원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 공소권대량출원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용면에서도 특허부문의 출원증가가 두드러져
기술고도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을 가늠할수 있는 특허부문의 70%정도가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집계돼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 10만2,000여건으로 세계 8위 ***
18일 특허청이 내놓은 89년도 공업소유권 출원실적및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공소권출원은 전년동기 대비 7.6%가 증가한 10만2,875건으로
나타나 세계 8위의 공소권 출원국이 됐다.
공소권출원은 내용별로 보면 상표가 총출원의 38.7%인 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가 2만3,000여건으로 22.7%를 차지하면서 86년이래 계속 특허
부문을 앞섰던 실용신안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실용신안과 의장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쳐 기술고도화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선호 성향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는 총출원이 2만3,315건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 4개권리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며 이가운데 내국인 출원이 7,023건으로 전년
동기비 23.3%가 긍가, 점유비면에서 아직 30%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신장률은
외국인 출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부문 큰 증가...외국인이 아직 70% **
이처럼 실용신안보다는 고급권리인 특허부문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규모증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술보호를 받기위한 출원을 늘리고 있는데다 국내업체들도 미생물/반도체/
전기전자분야등에서 신기술개발을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대한 공소권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난해 공소권
출원동향의 커다란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확대와 수입개방으로 외국상표의 국내 진출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상표부문에서의 외국인 출원이 전년동기대비 21%나
늘어난 1만2,680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