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앞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를 위한 등록업무를 맡는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소관부처를 둘러싸고 부처간에 논란을 벌여온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를 위한 등록업무의 집행기관을 특허청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 데이타베이스/위성통신등 등록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기대 ***
이에따라 새로운 지적소유권분야라 할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에
대해 특허청이 등록등 그 집행을 관장함으로써 최근 산업발달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와 위성통신, 케이블TV등 기존의 전통적인
지적소유권관련법으로 보호할수 없는 신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미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반도체 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특허청의
관계자로 구성된 지적소유권 연구대책반을 운영, 특별법 제정에 의한 보호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여 올해안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 왔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주관부처를 결정하지 못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열린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조약을 위한 외교회의에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했으며 그동안 국제지적소유권기구(WIPO)가
주재하는 관련 국제회의에도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는등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제도에 따른 창구역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