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는 19일 "토지공개념도입 시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평균 환율제 1/4분기중 도입 ***
조부총리는 이날 민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구조
개선 및 경쟁력제고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의
실세유동화를 지속하되 금년 1/4분기중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바스켓 관리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금년 2월부터 수출용원자재 연지급 수입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며 3월부터는 수입보증금제도를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조정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외화대출을 지난해의 50억불에서 금년에는 70억불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설비자금(1조원)에 이어 금년부터 첨단기술설비투자자금, 수출산업
설비금융에 대하여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1년간 여신규제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0대 당면과제 실천계획 곧 마련 ***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난국타개와 민생치안등 당면과제를 구체화하고 금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자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당정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당정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공고히 하기위해 당이
마련한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환경보전 <>교통난해소등
5대당면과제와 <>민주적 개혁의 지속적 실천 <>경제활성화 <>북방정책추진
<>주택난해소 <>농어촌발전추진등 5대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측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요청했다.
*** 지방재정위해 담배소비세 신설 ***
한편 김태호 내무장관은 정부측의 지자제 실시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일반
자치법규는 시/도 207종, 시군구 181종등 388종이 이미 정비가 완료됐으며
지방의회 구성관련 자치법규(7종)는 시안을 작성,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여 연간 1조3,000
억원의 지방세수증대를 가함과 동시에 읍 자치제 실시에 따라 특별(직할)시
세수중 재산세등 4개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박태준 대표위원을 비롯 박준병 사무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정동성 원내총무등 당지자가, 정부측에서 강영훈총리, 조순
부총리, 김태호 내무, 허형구 법무, 이규성 재무장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