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업계의 요구에도 불구, 현단계에서는 금리를 추가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 92년이후 여건따라 완전자유 변동혼율제 실시 ***
정부는 또 최근의 외환수급사정을 고려할때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92년이후 여건이 성숙되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상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최근 업체, 특히 수출기업들이 금리의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경제의 기본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금리의 추가인하가 경제활력의 회복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금리는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 시정 노력 ***
이차관은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수신금리의 인하가 불가피한데 과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부동산투기요인이 잠재된 상황에서 수신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저축부진과 은행의 자금조달능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금리인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실세금리의 하락이
증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통화의 신축적 공급 및 생산자금 공급확대와 꺾기
(양건예금)등의 불건전 금융관해 시정등을 통해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정부는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기능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92년이후 여건이 성숙되면 선진국과 같은 완전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환율이 최근의 외환사정을
감안할때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적한다는
인식은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액 금융소득자 세부담 최소화 방침 ***
이차관은 이어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명거래에 제약요건이 되는 자기앞수표 발행방식등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실명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되 실명을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새로운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금융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대다수 소액 금융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 부동산투기 억제책 지속,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귀금속, 골동품등으로의 자금이동 방지, 금융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소지에 대한 대책강구등으로 실명제의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토지세제의 개선과 관련, "법개정의 방향은 종합토지세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세부담 급증이 우려되는 건축물부속토지의 세율인하와
1가구 1주택용 토지소유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