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독서진흥법 제정 추진...문교부, 평생교육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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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21) 문규현 피고인(41)에 대한
결심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임양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문신부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 두 피고 구호외치자 퇴정시킨후 재판...국선변호사 선임 ***
재판부는 임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미리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로 재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임양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문신부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 두 피고 구호외치자 퇴정시킨후 재판...국선변호사 선임 ***
재판부는 임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미리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로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