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조기편성할 방침이다.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민생치안 대도시 교통난 환경오염등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제시한 5대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정계개편에 따른 지방자치제관련 선거예산과 광주사태 피해자보상금등
정치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예년엔 11월경에 하던 추경예산을 올해는
조기편성키로 하고 이미 주요현안과제별로 소요예산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지자제 선거전까지 집행 ***
추경예산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임시국회를 넘기더라도 늦어도 지방자치제 선거전까지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경조기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5월까지 신당결정, 6-7월께
지방의회 의원선거등 정치일정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그 이전에
<>민생치안 <>교육개혁 <>환경오염 <>대도시교통난 <>과학기술진흥등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해결노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개발등 경기부양책 지원 ***
또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기술개발과 투자촉진등
기업지원용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부양효과도 함께 거두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별 추경예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및 교육재정교부금 6,000억원 <> 지난해 추곡수매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증가분 2,000억-3,000억원 <>재대책비 2만억-3,000억원등
불가피한 소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 정도는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광주사태 피해자 보상, 지방자치제 관련 선거비용에 투입할
방침이다.
*** 재정증권/외자채무상환 최소한 감소키로 ***
추경예산편성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증권 및 외평채권
이자지급등의 채무상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추경예산은 지난 78년 (2월1일) 이후 빨라야 8월 (85.87년)
에 편성됐으며 그 외에는 모두 11월이후에 편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