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작년 한햇동안 북한에 대해 모두 840만달러어치에 달하는 각종
상품을 수출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22일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 상무부 의회보고서에서 첫 공개 ***
미국은 작년 4월하순부터 인도적 상품에 한해 건별심사방식으로 대북한상업
수출을 허용했는데 작년 7월초순 상무부의 한 관리는 대북한상업 수출이
실제로 시작됐음을 시인하면서 당시까지의 수출액은 2건에 35만달러어치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어 작년 하반기들어 수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된다.
상무부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수출규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대북한
상업수출액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나 수출품의 품목과 허가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 기타 서방국 대북한수출은 정체상태 ***
상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 및 서방경제통화국(hard currency countries)
들로부터의 북한의 수입은 지난 80년 7억1,700만달러에서 87년 7억5,000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이처럼 서방국가들이 대북한 수출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이유는 서방 회사들의 북한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
주로 북한의 외환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북한은 그간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결제를 주로 무기및
금의 수출로 취득한 외환과 물물교환 및 외상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왔다고
밝히고 현재 북한 외환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설령 통상관게가 정상화
된다하더라도 미 북한교역량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수출
규제는 미국의 수출산업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