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부속땅 종합토지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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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이상배 내무부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부/
내무부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 개선 실무대책반"
회의를 열고 0.2-5%로 돼있는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당초 정부안 수준(0.3-2%)으로 낮추고 1가구1주택 부속토지에대한
세율도 대폭 낮추는등 세부담을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한
재산세과표현실화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및 누진단계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내주중 실무대책반회의를 다시 열고 세율체계개선안을
확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내무부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 개선 실무대책반"
회의를 열고 0.2-5%로 돼있는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당초 정부안 수준(0.3-2%)으로 낮추고 1가구1주택 부속토지에대한
세율도 대폭 낮추는등 세부담을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한
재산세과표현실화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및 누진단계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내주중 실무대책반회의를 다시 열고 세율체계개선안을
확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