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주 하와이에서 있었던 국방관계실무협의에서 한국측에 주한
미군 유지비를 "상당한 폭"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한미군 감축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담 증액 경우 ''감축'' 최소화" ***
24일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은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비를 대폭 늘린
일본의 경우 미의회에서는 주일미군을 감축하자는 주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도 일본처럼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을 상당한 폭으로
늘려줄 경우 부시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최소화 할수
있으며 아울러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압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지고 있지만 일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방위분담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미군 유지비 증액에 난색을 표명했다.
*** 미군감축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 않해 ***
미측은 미행정부가 주한미군 유지비로 연간 26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한국측의 지원은 고작 3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유지비증액을
상당한 폭으로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군감축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측의 지원비는 연간 22억달러에 이르는데 미국측은
토지등의 간접비를 제외하고 행정비와 전기료등의 직접비 3억달러만이
우리측의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주일미군을 위한 일본인 문관과 노무자들의 봉급과 퇴직금,
그리고 행정비등의 직접비로 지난해 2,624억엔(18억달러)을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