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는 올해 실질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5%에 머물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작년의 5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대폭 축소되는등
불황국면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전망
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5.1%에서 6.8%로 훨씬 높아지고 도매물가
상승률도 작년보다 높은 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고실업도 심화 ***
KDI는 특히 지난해의 높은 임금인상과 수출부진이 올해 물가불안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수출산업 위축과 저성장/고실업 현상이 심회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은
형평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25일 KDI가 발표한 9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노사관계가 다소
안정되고 수출물량이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되나 내수확대의 둔화와 소비및
투자증가율의 저하로 실질성장률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6.5%에 그치는등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작년보다 다소 회복돼 국제수지 기준으로 640억달러로 증가하나
수입이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 632억달러에 달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액이
지난해의 49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고 무역회수지와 이전수주의
흑자폭도 2억달러에 그쳐 경상수지 흑자폭이 10억달러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의 이같은 경제성장 전망은 경제기획원이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추정한
전망치와 똑같다.
*** 올 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 예상 ***
그러나 수출입 전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은 금년에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660억달러, 수입이 680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2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무역외수지및 이전수지를 감안한 경상
수지는 2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고있다.
KDI는 또 지난해의 높은 임금인상이 올해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전망
인데다 재정/통화/환율정책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계획
이어서 비용과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제원유및 원자재가격의 하락, 국내유가및 전기료등의 추가인하, 임금인상
의 자제유도 등의 물가안정요인도 있어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
도매물가 상승률은 3%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고정투자는 작년의 14%보다 3% 포인트 하락 전망 ***
한편 올해 고정투자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증가율은 작년의 14%에서 1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이같은 경제전망을 감안할때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중금리의
지나친 등락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용돼야 하나 금리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지나치게 확대 공급해서는 안되며 금융권의 경영합리화및 경쟁을 유발할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또 경제활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민간경제활동상의
애로요인을 타개,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및 복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DI...90년 경제전망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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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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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8 상 반 하 반 연 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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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NP성장률 12.2 6.5 6.5 6.5 6.5
총 소 비 10.0 10.0 9.8 9.8 8.7
고정투자 11.8 11.2 16.3 14.0 11.0
상품수출 14.7 -4.4 -8.4 -6.5 1.5
상품수입 11.8 11.5 16.3 1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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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수 산 9.0 5.9 -3.2 -1.5 3.0
비농림수산 12.6 6.6 8.2 7.4 6.9
경상수지(억불) 141.6 25.0 30.0 55.0 10.0
무역수지(") 114.5 20.0 29.0 49.0 8.0
(수출) (") 596.5 290.0 324.0 614.0 640.0
(수입) (") 482.0 270.0 295.0 565.0 632.0
무역외및순이전(") 27.1 5.0 1.0 6.0 2.0
GNP디플레이터 4.3 4.8 4.8 4.8 5.5
도매물가 2.7 1.6 1.4 1.5 3.0
소비자물가 7.1 5.6 5.8 5.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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