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환경원년으로 설정, 더 이상의 환경악화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환경원년 이란 그 해를 기준으로 전반적 환경오염실태를 조사, 연차적
개선목료를 정하는 한편 더 이상의 환경오염은 허용치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이와관련, 당정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경제성장 우위의 관점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2차적 고려대상이었으나 이제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이라며 "일본의 경우 88년 평성원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를 기해 자연보호헌장을 포함한 "국가 환경선언"을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정책 기본법등 환경 6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 "더이상 오염은 안되다 " 종합대책 수립 ***
또 정부는 소비자단체/새마을 단체/ 상공회의소등 범국민 녹색평화운동
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반공해단체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한편 91년
상반기중 "자연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대기정화대책으로 연탄사용아파트, 업무용 빌딩, 발전소, 산업시설등에
LNG 공급을 확대하고 국내및 수입자동화에 대한 공해요인 공인검사를 강화해
89년 현재 환경기준 0.05PPM을 상회, 0.062PPM인 서울의 아황산가스농도를
92년까지 0.035PPM이하로 개선하고 공장지역수준의 소음도기준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환경보전사업을 위해 89년 GNP의 0.14%(1,900억원)
인 환경투자비를 94년에는 0.6%(1조원) 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