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이 해산돼 일본의 총선거전이 시작된 24일 미국과 일본의 증시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정치에 대한 불안이 뉴욕증시 동경증시에 옮아가는 형국이다.
아직은 조짐에 불과하지만 미국공채의 3분의1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매수의 뒷돈가운데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저팬 머니가 한꺼번에미국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곧 세계금융질서의 공황이다.
미-일간의 격심한 경제전쟁이라는 외부적 상황에 더해서 일본은 지금 GNP
우선의 경제대국화라는 진로가 국내에서도 벽에 부딪쳐 있다.
사상 최장의 하나인 호황을 구가하면서도 높은 물가, 좁은 생활공간속에서
생산자위주의 지난날의 집단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집권 34년만의 첫 참패로
나타나 참의원이 사회당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지만 이제 오는 2월18일의
중의원총선이 그 결전장으로 예정된 것이다.
자민 35년이라는 유례없는 장기안정정권이 일본의 경제대국화의 기초가
되었지만 오랜 일당지배로 정치가 긴장감을 잃고 따라서 국민에게 유리된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선거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었다.
이번 선거가 이같은 분위기속에 실시될 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일본 사회는 역사적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으나 일본의 정치는
구태의연, 그것을 수렴해 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일본 매스컴들이 "난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난전은 구체적으로는 자민당이 과연 중의원의석 가운데 과반수인 257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 초점이다.
현재의 의석이 40석정도만 넘지 않으면 안심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회당도 지난 참의원선거에서의 승세를 그대로 몰고 오지는 못해서
중의원의석수 과반수의 절반인 120석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이번 선가가
아무래도 일본국민에게 시원한 해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일본 여론이 바라는 가장 소망스런 선거결과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새로운
감각의 보/혁양당정치를 마련하는데 있는것 같다.
지난 35년간 자민당이라는 일본의 보수대연합은 그 말기증상으로 국가관리는
사실상 관료체제에 떠 맡긴채 파벌싸움/정치자금스캔들/감투싸움에 몰두해
왔다.
또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적인 관료세력이 이제는
전환기의 일본을 담당할 기력을 잃고 있으므로 양당정치가 본격화해서 정치가
활성화하면 관료세력과 균제균형을 이뤄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참의원선거 압승이래 도이사회당은 공명 민사 연합등과 야당연합을
구상하고 있으나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이라는 사회당의 기본강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자민당의 공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위대나 대한정책등 기본정책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다른 보수야당들과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당의 총선후 집권가능성은 크지 못하다.
자민당의 퇴조와 군소정당의 지속적인 위축, 그리고 사회당세의 신장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의 정계개편이 일본의 선례를 모방했다 하여 안팎의 시선이
따갑지만 이웃 일본의 내달 총선귀추는 우리의 적지않은 관심사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