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등 유아용 조제식품과 토마토/딸기/파인애플등 인삼제품 제조용
혼합쥬스류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보사부는 29일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 식품류 수입추천요령을 개정, 그동안 보사부장관
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던 8개품목 가운데 유아용 조제식품(이유식/
유아용 코코아등)과 인삼제품 제조용 혼합쥬스(토마토/딸기/파인애플등)등
2개품목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 농/축/수산물 수입자유화율 80.3%로 높아져 ***
이들 2개품목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보사부장관 수입추천품목은 8개에서
모두 6개로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6개품목중 <>유당(식품및 의약품 제조용) <>곡물/전분/밀크
조제품(식품 제조용) <>두부 <>단백질계 물질 <>알콜성 합성 조제품(음료
제조용)등 5개 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나 고추장은 수입제한을 하기로 했다.
*** 고추장 수입은 계속 규제 ***
이에따라 고추장을 제외한 5개 품목은 식품위생법및 약사법 규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와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시판할 수 있게 된다.
이들 2개품목의 수입이 자유화 됨으로써 올해 농축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은
80.3%, 그리고 총 수입 자유화율은 96.4%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보사부는 앞으로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수입추천품목으로 묶여 있는
나머지 식품류 가운데도 국내 시장구조를 깨뜨리지 않거나 국내 생산및 제조
업계에 타격을 미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입을 전면 개방,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