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정예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현직 근로감독관중 근무능력 부적격자를 대거
도태시켜 이들을 노동부내의 기술, 행정직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 92년까지 1,000명 증원, 업무과중 해소 ***
노동부는 29일 마련한 "근로감독관의 획기적인 업무쇄신 계획"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과중 해소와 유능인력 충원을 위해 올해 500명,
91년 250명, 92년 250명등 모두 1,000명을 증원하고 현 근로감독관중
공직관/전문지식 또는 실무추진력이 부족한 자들은 대폭 정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현, 근로감독관 (6,7급)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 489명 전원의 복무기강에 관한 자체 검사를 오는 2월말까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특히 신규 채용 또는 전직될 근로감독관들에 대해서는
근무배치에 앞서 노동관계 법령, 수사실무, 노동경제, 공직윤리등
직무/정신교육을 5주간씩 실시, 직무수행 능력배양, 근로감독관으로서의
기강 확립을 도모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사무소에 노사지도과를 신설하여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등과 관련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행정직 출신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배치, 집단 노사분규 업무만을
전담케 하고 기존 근로감독관에게는 근로 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과
관련된 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