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 해소시한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오는
3월말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동국제강, 태평양화학, 한국화약,
롯데, 해태그룹등 9개 재벌기업이 아직 상호출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정 안되면 고발조치...정부 ***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3월말까지 상호출자분을 해소하지 않는 재벌그룹
계열사에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며 2차적으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벌기업 계열사간의 상호
출자를 해소토록 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해소했으나 현대그룹등
9개 재벌기업은 아직도 총 159억8,900만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액을 해소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현대가 9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국제강
30억6,300만원, 태평양화학 9억8,100만원등의 순이다.
*** 상호출자 현대가 96억7,800만원 가장 많아 ***
이들 재벌기업은 상호출자 주식의 매각, 출자한도에 여유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주식의 매각등을 통해 오는 3월말까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해야 할 입장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상호출자를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한내에 모두 해소토록
독려하는 한편 시한만료이후에도 상호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않은 그룹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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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명 미해소출자금액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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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9,678
한국화약 426
롯 데 379
동아건설 350
범양상선 419
동국제강 3,063
해 태 610
태평양화학 938
풍산금속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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