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민주/공화당의 15인통합추진위는 29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자유당 (가칭)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 정책조정 / 법령개폐 등 본격 준비 ***
통합추진위는 이날 현판식을 가진후 <>당헌/당규 <>정강/정책 <>운영/총무
등 3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법령개폐와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추진위는 특히 신당창당에 발맞추어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함
으로써 대국민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킨다는 방침아래 내각제 개헌과 중선구제
및 양원제등 헌정제도의 개혁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안과 경찰중립화법등을 처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2월초 통합정책 조정기구 발족 ***
이에따라 추진위는 2월초 3땅의 임시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단일 원내교섭
단체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으며 3당간의 정책협의와 추진을 위해 통합정책
조정기구를 발족시킬 방법이다.
3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안을 조기에 처리, 국회의원/장차관/고위장성등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
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재정립, 북한과
조총련등에 한정토록 하며 동구권의 개방화추세에 맞춰 국외 공산게열
국가로의 잠입/탈출에 관한 처벌조항도 삭제하는 한편 구속요건도 불고지죄의
범위를 목적수행죄나 금품수수죄등의 목적범에 한채 처벌하도록 완화할 방침
이다.
*** 경찰중립화법안 조정...경찰청을 국무총리산하에 ***
안기부법과 관련, 3당은 안기부의 권한가 조직/임무를 대체로 그대로 유지
하되 안기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범죄의 대상을 조정, 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를 삭제하고 정보협의회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중립화법안은 경찰청을 내무부장관 산하에 두는 민정당안을 조정,
국무총리산하에 두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위는 광주보상법의 경우 여타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되 생활보조금등을
통해 획기적인 금액으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토지공개념 / 금융실명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추진위관계자들은 신당이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조치를
연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같은
경제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며 권위주의의 청산및 민주화를 위한 제도/
관행개선등 민주화조치들과 함께 경제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당은 이와함께 지구당 조직책임명문제는 2월 중순께로의 합당등록절차를
마친뒤 5월의 전당대회전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방침인데 원내 우선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29일 저녁 신라호텔로 박태준민정당대표위원과
민정당측추진위 대표들을 초청, 저녁을 함께하며 창당준비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