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 또는 산지 일반미값의 폭등/폭락을 막기위해 일반미값을
일정폭 안에서 오르내리도록 하는 새 제도를 곧 시행키로 했다.
*** 정부 방출량 조절 "안정대" 마련 ***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과 산지에서 거래되는 일반미값의
상/하한선을 사전에 예시한 가격안정대를 설정,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
의 방출량을 조절해 일반미값 변동이 이 가격안정대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현재 정부의 일반미 수매량이 500여만섬(80kg
기준)에 달하고 정부의 전체 쌀재고량이 2,000만섬에 가까워짐에 따라 민간
양곡상의 쌀값 조절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일반미값 폭락/폭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 양곡도매상 기능 위축등 초래할듯 ***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일반미값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은뒤 오는 2,3월부터
쌀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9,10월까지 시중/산지 일반미값의 등락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일반미의 방출가/양을 결정해 일반미값을 안정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미값에 대한 양곡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
이 약화되어 기존의 쌀 유통구조가 크게 변동, 양곡도매상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욱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