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민주화/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회사 하나 차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더 길어져 이같은 구호가 전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중기 107개 조사 ***
29일 중소기협중앙회가 발표한 "89년 중소기업 창업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된 107개 조사대상 업체중 창업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가
전체의 42.5%로 88년 조사예의 24.3%에 비해 18.2%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업체도 34.9%나 차지해 창업에 6개월이상 소요된
경우가 대부분(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간이 길어진 사유를 보면 주로 자금부족(32.2%)과 각종 인/허가절차
의 복잡(26.8%)등이 손끕혀 이에 대한 지원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경제민주 / 자율화에 역행 ***
기협중앙회의 담당자는 최근 창업희망자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
공장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장입지에 관한 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허가취득에 걸리
는 기간이 고르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창업자금의 규모가 업체당 평균 7억3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회사등의 자금지원 심사
과정이 품목별 수익성여부에 따라 여전히 까다롭다는 점도 창업의 큰 애로
사항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중 창업자본인및 경영진등의 출자분은 총투자금액의 평균
49.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