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금융거래실명제와 토지공개념등 경제
제도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현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토지공개념 / 실명제등 보다 적극적 수행 ***
조부총리는 이날 상오 한국경제과학연구원(원장 허만기평민당의원)이 시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 "현재 우리경제는 불공정/불형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축적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부동산대책, 세제개혁,
불로소득방지등 각종 제도개혁을 보다 정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계 일각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있으나 현단계는 경기부양조치를 실시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박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잘못하면 물가상승을 유발
하고 투자구조를 왜곡시키는 현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 추가부양책 현단계론 실시않을터 ***
그는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환율문제에 언급, "환율이 적정선이상으로
오르면 각부문에 무리가 가게된다"고 지적,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대폭 인상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조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보수신당 창당 발표이후 정치권일각에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정책의 완화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제도개혁
을 변함없이 수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는데까지
는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직수입함으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까지 끌어 올리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개선
과 구조조정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