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30일 상오 권영각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금년에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차질없이 시행토록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라도 부동산투기가 더이상 이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토지공개념 법안 차질없이 시행토록 ***
노대통령은 부동산투기근절과 관련, "지난해에 토지공개념법률이
제정되어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책의지를 구현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이 제도의 강력한 시행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금년에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금년부터 소득
계층별로 주택공급정책을 재검토해서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주택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간 교통망 구축에 최대 역점 ***
노대통령은 국토균형개발문제와 관련, "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할
국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전국토가 생동감있는
유기체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역간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라"고 말하고 서울과 대도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매년 커가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재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시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재해복구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구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