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시한이 금년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 협상의 주요그룹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31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부문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간추려
본다.
<<< 관 세 >>>
관세는 협상결과가 가시적이고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진국
모두 관심을 갖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관세를 33%이상 인하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높은 관세와 가공도별 관세격차가 완화되고 개도국의 관세수준이
크게 인하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농 산 물 >>>
농산물교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등 농산물 수출국
과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하는 한국, EC(유럽공동체), 일본, 개도국등의 입장
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국내농업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대로 비관세 장벽및 농업보조금 폐지등이 결정된다
면 2중곡가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제도를 없애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EC, 일본등 농업수입국과 연대해서 식량안보, 고용, 지역개발등의
특수성을 고려, 수입규제및 국내보조금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섬 유 >>>
우리나라는 세계 섬유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어 섬유협상의 결과가 국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인도, 파키스탄등 섬유수출 개도국은 현재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율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철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등 선진국의 소극적
인 태도로 협상진전이 부진하다.
GATT체제로 복귀할 경우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염려되고 있으나 GATT체제로
의 복귀가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섬유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국내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지 적 소 유 권 >>>
지적소유권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하려
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맞서 있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이 큰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진국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수준이 높아질 경우 선진국 기술사용에 대한 비용이 일반적
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보호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서 비 스 교 역 >>>
지적소유권과 함께 미국등 선진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집중
하고 있는 분야로 협상진전이 빠른 편이다.
서비스산업은 금융, 증권, 보험, 건설, 교통, 통신, 관광, 영화, 광고등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협상결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쌍무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제정을 강력히 주장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