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도 농림수산부 업무 계획 (요지) <<<

<>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 영농에 전업하고자 하는 농가에 총 2,200억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등 전업농어가의 영농어 규모확대지원 #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의 도입으로 소농경영 능률화 # 농어촌지역의 공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을
병행추진 # 농어촌 공사를 설립하여 부재지주농지를 농민에게 환원 #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엄격히 규제 #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등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중과세 #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
법정화하고 임차료 상한선 설정 # 보전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집중개발 # 농가주택, 농업용시설등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인삼, 약초등 다년생 작물재배 자유화 # 논
위주에서 밭용수 병행개발 # 3만2,000ha의 경지정리 실시 # 기계화
영농단 500개소 설치 # 농기계부품 비축지원 확대 #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인공위성의 해양원격탐사를 활용하는등 농림수산분야의
첨단기술 조기 실용화추진 #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목개발, 품질향상
중점연구 # 농어촌 생활환경을 도시와 균형있게 개발 # 군단위 1일
통근권의 조성으로 농/공이 병존하는 고소득 생활권 조성 # 370억원을 들여
농어촌 소득원도로 440km 개설 # 2만5,000개의 농어촌 가로등 설치 # 농어촌
공사 상반기 발족 준비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부의 직제 개편
<>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 향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 # 수입개방에 대비해
정부, 학계, 농어민대표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89-91년 수입자유화
예시 보완대책의 철저한 실천으로 농어민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확보
# 사과, 배, 화훼등 수출 유망작목의 집중 개발 # 시장개척, 집자금지원등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확대 # 통상담당조직을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복강하는등 적극적인 통상외교 노력 강화 # 농수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 #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 농어촌 소득원 확충
# 농공지구를 새로 45개 지정하고 지정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 지정절차를
간소화 # 낙후 농어촌지역의 농공지구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농어촌
특산단지와 관광휴양지 개발 촉진 # 특산단지의 제품 고급화와 시장개척
중점지원 # 현지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농어촌 휴양지 개발체제확립
#150만ha의 임업진흥지역에 경제림을 조성, 목재자급율 제고 # 산림을
생산 및 환경림지와 산업용지로 재편하여 산지의 다목적 이용개발
# 석산, 수렵장등 수익사업 실행 # 매매증명제 실시로 임야투기 방지
#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베리아등 해외산림개발을 확대하고
진출지역을 다변화 # 연안어민 위주로 수산업 제도 개선 # 면허기간이
만료된 마을앞 개인양식어장은 어촌계에 우선 면허 # 어업 피해보상을
허가/신고어업으로 확대 # 어선감축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극
조성과 어업 구조조정 # 인공어초 9,000ha를 설치하고 인공종료
9,000만마리 방류 # 국제협력 강화로 원양어장의 지속적 개발 #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 중국해역등에 점진적 진출 # 어업협정의 적극
확대와 수산외교 강화 # 어항시설 확충과 어선의 현대화로 조업능률
제고
<> 농축산물 수급 안정
# 농민과 농협간의 생산/출하 약정제를 실시해 양념, 채소류의 적정생산
유도 # 소, 돼지에 대한 안정기준가격제도 도입 #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제 실시 #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의 연계강화로
수급안정 추진 # 산지가공공장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식품개발에
12억원 지원 # 가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농림수산부에 표준가공과
신설 # 통일벼의 수매예시량을 450만섬으로 축소하고 수매가격 격차를
점진적으로 확대 # 통일계는 2중곡가제를 계속 실시하고 일반계는 시가
판매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민간의 양곡유통기능 활성화 도모 # 정부
방출미의 미질개선으로 쌀소비 확대 유도 # 학교급식 확대 및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 # 약주/탁주, 소주 및 고급민속주 개발 추진 # 남북
경제교류에 대비한 원활한 수급관리
<>농어촌 경제/사회 안정기반 구축
# 농어가 부채경감과 지원확대로 농어촌 경제안정 도모 # 영농어, 양축자금
을 89년보다 3%%가 늘어난 3조1,700억원을 지원하고 마을 영농회에서 자율
결의로 공정 배분하도록 유도 # 실업계 고교 및 면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1ha
미만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지원 # 농/수/축협등 농어민단체의 민주화
정착 및 선거부조리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
을 증산위주에서 소득증대, 농어촌 종합개발중심으로 개편 # 생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중앙조정기능 강화 # 농어민의 정당한 주장을 적극
수용 # 농어민 시책의 일관성 유지로 농정신뢰 회복
<> 기타
# 남해화학 비료공장에 대한 미국 아그리코사 지분 (25%) 의 농협인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