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가 EC(유럽공동체) 시장통합에 대비, 정부당국과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보험, 증권, 은행등 업종별로 오는 92년의 EC경제
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유럽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합동대책반을 편성, EC의 현행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 통상마찰 해소위해 현지 실태등 검토 ***
보험대책반은 보험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등 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EC백서와 EEC(유럽공동시장)조약, 보험지침, 유럽
단일의정서(SEA), EEC이사회 규칙등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진출에 따른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EC와의 보험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분야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EC여행자에 대한 보험관련지침과 생명
보험 제1,2 지침 <>손해보험은 영업자유지침, 신용보증보험과 재보험의 청산,
보험중개자지침등 관련영업 진출상의 주요 장벽요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
되고 있다.
또 증권대책반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대우경제연구소등 6개 기관으로
편성돼 오는 93년 발효될 EC투자서비스지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중인데
이 보고서에는 상호주의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EC역내에
진출해야 한다는 건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C증시에 대한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또는 현지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자회사신설이, 진출지역으로는 영국과 룩셈부르크, 서독, 스위스
등이 각각 유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금융대책반도 EC경제통합에 따른 유럽 금융시장 실태와 그 진출에
따른 장벽을 검토중인데 종합금융형태로 영국과 서독에 진출하는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