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1인당 쌀소비 감소로 쌀 자급율이 100%를 넘어섰으나
앞으로의 남북경제교류에 대비,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살 감산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 북한 식량난 감안...재배면적 축소 안해 ***
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한국의 쌀을 수입하거나
대여해 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무르익어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한국에서 가져갈 주요 품목이 쌀 가공식품과 쌀 소주를
개발하고 학교급식을 확대하는등 쌀 수요개발과 소비확대를 통해 남아도는
쌀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 쌀가공식품 개발로 소비확대 유도 ***
농림수산수부는 북한의연간 쌀 생산량이 1,400만-1,500만섬으로 매우
부족한 형편이나 옥수수와 쌀을 섞은 이른바 "옥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곡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경우 교역 초기단계에서 북한이 한국에서 도입해 갈 쌀의 양이 약
400만섬에 달할 것이며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쌀밥을 선호하게
되면 쌀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림수산부의 고위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본격화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
지면 한국이 생산해야 할 쌀의 양이 지난해 생산량인 4,095만섬보다 약
900만섬이 많은 5,000만섬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쌀의 생산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 교류 본격화땐 5,000만섬정도 생산해야 ***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최근들어 농지를 늘리기 위한 간척사업을 더이상
하지 말야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 부안과 김제,
옥구 등 3개군에서 4만100ha를 새로 개발하는 "새만금사업"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시설설계를 올해안에 완료하는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남북경제교류 시기가 의외로 빨라져 단기간내에 북한에 공급해야 할
쌀의 물량이 부족할때에는 가공식품의 쌀 사용량을 줄이거나 중기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